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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안내서 (PDF)

뉴욕시 아동서비스국(ACS)의 목표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족을 돕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책임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동 보호 조사가 힘들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모의 권리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감과 사랑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본 정보는 위탁 보호에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을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다음 사항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위탁 보호 및 법적 절차를 포함한 아동 복지 시스템의 작동 방식.
  • 부모로서의 책임과 권리
  • 추가 리소스 및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

소개

아동서비스국(ACS)은 아동 복지, 청소년 정의, 그리고 유아 돌봄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뉴욕시의 아동 및 가족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합니다. ACS는 아동이나 가족의 인종, 민족성, 출신 국가, 이민자 신분, 성별, 성 정체성 및 성적 취향 등이 그들의 삶을 좌우하지 않는 공정한 시스템을 추구합니다.

본 안내서는 아이가 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부모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슬프고 화도 나고, 두렵기도 할 겁니다. 본 안내서가 귀하에게 정보와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나 케이스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십시오. 만약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가정 법원에서 귀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것입니다. 귀하는 언제든지 귀하의 변호사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 안내서에 사용된 여러 용어는 용어집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ACS 개요

ACS는 시의 아동 복지, 청소년 사법, 조기 교육과 교육 시스템의 일부를 관리합니다. 아동 복지 시스템은 아동 보호, 예방 서비스, 위탁 보호라는 세 가지 주요 요소를 포함합니다. 아동 복지 시스템은 아동을 학대나 방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에 도구,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동 보호는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조사를 수행하는 ACS의 부서입니다. 아동 보호 전문가(Child Protective Specialist, CPS)는 가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심각한 특정 상황에서는 아동을 격리하고 위탁 보호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 예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CS는 예방 서비스를 통해 학대 또는 방치의 위험에 처한 아동의 부모를 지원합니다.
아이가 집에서 안전하지 않을 경우, ACS는 아이를 일시적으로 격리하고 위탁 보호 가정에 맡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격리는 가정 법원에서 검토합니다.

아동이 위탁 보호에 들어갈 때, ACS는 가능한 한 아이를 친척이나 가족 친구의 집에 보내서 트라우마를 줄이고 아이의 복지를 지원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을 알아보기 위해 ACS와 협력합니다. 신원이 확인된 친인척이나 친구가 없는 경우, 아이는 위탁 보호 기관이 모집한 위탁 부모의 가정이나 제한된 상황에서 주거 프로그램 혹은 수용 시설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위탁 보호 중인 아동을 위해 ACS는 위탁 보호 기관으로 알려진 비영리 단체 네트워크와 협력합니다. 아동이 위탁 보호에 들어가면 ACS와 계약된 위탁 보호 제공자는 가정 법원이 결정하는 기간 동안 아동을 돌보고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위탁 보호를 받을 때, ACS는 가족과 함께 안전 문제가 해결되어 아이들이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위탁 보호를 받는 대부분의 아이가 부모에게 돌아갑니다.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ACS는 친족 후견인, 입양 또는 양육권 문제를 계속 조사합니다. 소수의 청소년은 21세가 되거나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안정된 장소를 구할 때까지 위탁 보호 시설에 남아있습니다.

본 부모 안내서는 위탁 보호 중인 아이를 둔 학부모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ACS는 지금이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게 아주 힘든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본 안내서의 정보가 귀하에게 위탁 보호를 이해하고 귀하의 자녀를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협력할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귀하의 변호사나 케이스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변호사, 위탁 보호 기관 케이스 플래너, 위탁 부모 등 주요 인물들의 이름,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와 같은 연락처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부모를 위한 팁

  • 위탁 보호 기관은 아이가 적절한 보살핌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귀하와 상담하며 귀하의 케이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귀하가 아동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는 위탁 보호 기관의 케이스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연락해야 하며 아동 및 케이스에 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케이스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변호사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언제든 변호사와 이야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가정 법원에서 귀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것입니다.
  • 귀하는 모든 법원 절차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아동과의 법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조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 절차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 아이가 위탁 보호 중인 경우 귀하에게는 여러 권리가 있으며, 그중 많은 권리가 본 안내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 안내서에는 아동의 건강 관리, 교육, 아이와 함께 방문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귀하의 권리 중 일부에 영향을 미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항상 변호사와 연락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 아동 학대/방치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조사 중인 다른 부모와 다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부모가 아동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아동의 가해자로 지목되지 않은 부모가 가정 법원 케이스에서 지명될 수 있습니다. 가정 법원 케이스에서 부모가 지명되지 않을 경우, 그 부모는 아동을 자신의 양육권으로 돌려보내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부모가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 경우 아동의 양육권과 관련된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위탁 보호 기관의 케이스 담당자의 연락처 정보를 보관하십시오.

이민자를 위한 정보

모든 가족은 ACS를 통해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시민권자든, 합법적 영주권자든, 혹은 법적 관계가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ACS는 아동 복지 시스템에 관련된 아동 및 가족의 이민 신분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이민 신분은 ACS나 당사의 위탁 보호 제공자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ACS나 기관 케이스 플래너는 귀하를 위한 서비스나 혜택을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귀하의 이민 신분이나 가족 구성원의 상태에 관해 물어볼 수 있습니다.

ACS는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합니다.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정부 기관과 세부 사항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뉴욕시 법률에서 제공하는 바와 같이, 당사는 연방 이민국 직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아들이거나,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포함한 연방 이민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시의 자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언어 지원

영어를 할 수 없는 경우 ACS에서 무료 통역을 제공합니다. 문서를 귀하의 모국어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통역사가 귀하에게 문서를 해당 언어로 설명하고 제공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또한 난청 또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통역 서비스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보

연방, 주, 지역 법률에 따라 ACS 및 위탁 보호 기관은 시설 또는 프로그램 운영에 과도한 어려움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및/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개인이 서비스와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ACS 및 위탁 보호 기관 제공자는 모든 합당한 수용 요청을 케이스별로 평가해야 합니다. 일부 합리적인 편의 제공 시 장애 아동과 가족을 프로그램, 활동 및 서비스에 통합시키기 위해 제공자가 정책 및/또는 관행 수정을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케이스 담당자나 케이스 플래너에게 말씀하십시오. 합당한 편의 또는 불만 사항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면 eeo.adacoordinator@acs.nyc.gov로 이메일을 보내서 ACS ADA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도 연락해야 합니다.

부모를 위한 주요 자원

아동이 위탁 보호 시설에 있을 때 부모를 도울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자원이 있습니다. 귀하의 케이스에 대해 질문이 있을 때는 항상 귀하의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 보호 기관이나 ACS의 케이스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본 안내서의 뒷면에는 중요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적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귀하는 부모로서 다양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는 아동 보호 조사 기간 및 아동이 위탁 보호에 있는 동안 언제든 변호사와 이야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ACS 조사 중 부모를 대표하는 단체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안내서는 아동이 위탁 보호된 부모에게 배포되므로,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귀하의 변호사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면 CPS 담당자 혹은 위탁 보호 기관의 케이스 플래너에게 문의하십시오. 부모의 권리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아래에 도움이 될 법한 연락처를 나열해 두었습니다.

부모 법률 서비스 제공자:

참고: 본 안내서를 받으실 때쯤이면 가정 법원 판사는 이미 귀하를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입니다. 귀하가 연락해야 하는 변호사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Bronx Defenders:

  • (845) 535- 9790 또는 (347) 778- 1266 또는 (718) 838- 7878 또는
  • 이메일: familyintake@bronxdefenders.org

브루클린 변호 서비스 / 가족 변호 업무

  • (646) 974-9343 또는 (347) 592-2500 또는
  • 이메일: familyintake@bds.org

가족 대표 센터(로워 맨해튼 및 퀸즈)

  • 맨해튼
    • (646) 809-4308 또는
    • 이메일: CFRIntake@cfrny.org
  • Queens
    • (347) 286-4365 또는
    • 이메일: CFRIntake@cfrny.org

할렘의 이웃 변호 서비스(어퍼 맨해튼)

  • (619) 630-8936 또는
  • 이메일: fdtintake@ndsny.org

리치먼드 카운티의 선임 변호인 패널(스태튼섬)

  • (718) 923-6356 또는
  • 이메일: ad2drichmond18b@gmail.com

뉴욕시 아동서비스국(ACS) 권익 보호 사무소

  • 부모 헬프라인: (212) 676-9421

현대 가족을 위한 법률 정보(LIFT)

또한, LIFT는 법률 정보를 제공하여 귀하를 도울 수 있습니다. LIFT 테이블은 주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5개 자치구 가정 법원에 모두 열려 있습니다. LIFT 핫라인 (212) 343-1122로 전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핫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답변 가능하며, 메시지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LIFT는 수감된 부모의 수신자 부담 전화도 받습니다. 또한, 웹사이트를 통해 이메일로 LIFT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Rise 잡지

오즈번 협회

본인의 권리 알기

ACS 연결하기

부모의 권리

아동이 위탁 보호를 받는 동안 부모로서의 권리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탁 보호 아동의 부모로서 귀하는...

  • 언제든지 변호사와 상의하고 귀하의 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의 모든 법원 소송에 변호사를 출석시키십시오.
  • 아이가 위탁 보호 시설에 보내진 이유(혐의 및 조사 결과)를 파악하십시오.
  • 어느 위탁 보호 기관이 아이의 사건을 처리하는지 파악하십시오.
  • 가능하면 아이들을 친척, 가까운 가족의 친구에게 보내십시오.
  • 아이들이 여러 명이라면 함께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 아동의 특정 문화, 종교 및 배경을 반영하고 그에 응답할 수 있는 환경에 아이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요청하십시오.
  • 귀하의 모국어로 서비스와 정보를 받으십시오.
  • 아동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을 파악하십시오.
  • 아이와 재결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받으십시오. 또한, 귀하 혹은 귀하의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아이에게 방문하고, 방문을 위한 교통비를 낼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귀하는 아이(들)와 함께 정기적으로 일정한 양질의 방문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놓친 방문 일정을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 아이들이 각기 다른 위탁 보호 가정에 배치된 경우, 서로 방문할 수 있도록 요청하십시오.
  • 가족 서비스 계획, 방문 계획 및/또는 아이의 배치에 변경 사항이 있다면 통지를 받게 됩니다.
  • 귀하의 아동 또는 귀하의 친권에 관한 모든 가정 법원 공청회에 참석하도록, 가정 법원에서 적시에 통지 및 초대를 받습니다.
  • 가정 법원에 출석하십시오. 만약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귀하는 ‘출석’ 되거나 모든 법정 심리에 끌려갈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아동을 집을 돌려보내고자 하는 목표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으십시오.
  • 가족의 서비스 계획 개발에 참여하고, 모든 서비스 계획 검토 및 회의에 참석하여 이런 계획이 언제 실행될지 미리 안내받으십시오.
  • 아동이 위탁 보호 시설에 있으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주택 부족이라면 주택 보조금 및 기타 주택 지원에 대한 평가를 받으십시오. ACS는 아이(들)와 재결합하기 위해 안정적인 주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거 지원 및 서비스(HSS) 부서가 있습니다. 212-676-2818 또는 acs.sm.housing.fostercare@acs.nyc.gov로 HSS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케이스 플래너로부터 주기적으로 아동의 건강, 정신 건강, 발달, 행동 및 학교 진도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으십시오.
  • 아동의 교사 및 상담사와 주기적으로 소통하십시오. 법원에서 친권이 상실되거나 제한되지 않는 한, 부모는 아이를 위한 교육적 결정을 내리고 학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아이에게 학교 회의가 발생하면 참석하시고, 개별 교육 계획(IEP)가 있으면 동의하십시오.
  • 아이 및 케이스 플래너와 함께 진료 예약에 참석하십시오. 귀하는 아동의 의사, 치료사 및 치료 제공자와 정기적으로 소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약물의 이점 및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포함하여, 약을 복용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 의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약물에 대해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상황에는 아이가 18세 이상이거나, 결혼했거나, 부모인 경우 또는 ACS가 귀하의 동의를 무시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위탁 보호 가정에 있는 아이가 약을 필요로 하는데 귀하가 의사의 처방 약물이나 치료를 거부한다면, ACS는 부모의 동의를 얻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때때로 귀하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반대할 수 있습니다(단, 자발적 등록은 제외). 때에 따라 ACS는 해당 사건을 가정 법원으로 돌려보내 판사에게 법원 명령을 요청하여 아이의 의학적 요구 사항이 충족되도록 할 것입니다.
  • 심각한 의료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이가 치료를 받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통지가 전달됩니다.
  • 아이가 위탁 보호 가정과 함께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아이와 상의하고 허가하십시오. 부모들은 다른 주를 여행하기 전에 상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의 인종, 민족, 문화, 언어, 종교, 성 정체성, 성적 지향성을 존중하고 계획에 고려하십시오.
  • 아이의 위탁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십시오.
  • 귀하의 케이스에 대해 우려되는 사항이나 불만을 ACS 또는 귀하의 기관과 공유하십시오. 또한, 귀하는 케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CS 권익 보호 사무소(OOA)에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 212-676-9421로 OOA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아이가 위탁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이 의심된다면 뉴욕주 중앙 등록부(SCR) 아동학대 및 방치 핫라인 800-342-3720으로 전화하십시오. 허위 신고는 범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가 집으로 돌아올 때 재정적 지원, 의류, 가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을 요청하십시오.

아동 보호 조사

뉴욕주 아동학대 및 방치 중앙 등록부(SCR) 핫라인에 신고하면 의심되는 아동학대 또는 방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ACS는 SCR 핫라인에서 뉴욕시로 보내는 모든 가족 보고서를 조사해야 합니다. 방치 또는 학대에 대한 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약물 또는 알코올 남용
  • 치료되지 않은 정신 건강 문제
  • 가정 폭력
  • 아동의 기본 요구 사항(예: 음식, 적당하고 안전한 주거지, 위생, 적절한 의류, 의료 및 교육)을 제공하지 못함
  • 아동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경우
  • 과도한 체벌(예: 물건으로 아이를 때리거나 아이에게 자국과 멍을 남김)
  • 신체적 학대
  • 성적 학대
  • 아동을 가정 폭력에 노출함

조사 중에 ACS 아동 보호 전문가(CPS)가 귀하의 집을 방문하여 보고서에 나온 학대 및/또는 폭력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의 공정 우위 여부를 확인하고, 귀하의 가족이 아동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귀하는 CPS 조사 중 그리고 귀하의 아이가 위탁 보호를 받는 동안 언제든 변호사와 이야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CPS 직원은 조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존재 통지를 제공하여 아동 보호 조사가 있음을 부모에게 알릴 것입니다. 이 통지서 양식에는 할당된 CPS와 해당 감독자 및 관리자의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PS는 가족 구성원, 이웃, 가족들의 친구, 대가족, 학교 직원, 의사 및 보고서에 제기된 혐의에 대해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인터뷰합니다. CPS는 학대 또는 폭력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의 공정 우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결정’이라고 합니다.

결정은 '근거 있음'이나 '사실로 드러나지 않음'일 것입니다. ‘사실로 드러남’ 혹은 ‘근거 있음’은 CPS가 아동학대 및 폭력의 혐의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사실로 드러나지 않음’ 혹은 ‘근거 없음’은 CPS가 아동학대 및 폭력의 혐의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CPS가 조사를 완료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최대 60일이 소요됩니다. 귀하는 CPS가 결정을 내린 뒤 우편으로 서신을 받게 됩니다. 혐의가 드러나면 특정 유형의 직업에서 종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해당 결정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결정에 항소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귀하에게 수사 결과를 알려주는 서신에 포함될 것입니다.

귀하의 사건에 관한 결정과 기록을 수정하거나 확정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주소로 서신을 보내십시오.

Director of the State Central Register
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State Central Register
P.O. Box 4480 Albany, NY 12204-0480
전화번호: 518-474-5297

조사 중에 CPS가 아동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 CPS는 아동이 집에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귀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무료이며 자의에 의해 진행되고, 가정에서 제공됩니다. 다양한 서비스와 모델이 있으며, 그중 일부는 ACS와 계약을 맺고 일부는 지역 커뮤니티 기반 조직에서 제공합니다. ACS는 귀하와 협력하여 가족의 요구를 가장 잘 충족하고 위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자를 확인할 것입니다.

초기 아동 안전 회의(ICSC)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안전 및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CPS는 초기 아동 안전 회의 일정을 잡아, 가정 법원에 소송 제기 및/또는 아동 격리나 위탁 보호 또는 기타 다른 가정 배치를 피할 수 있는 안전조치나 서비스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이 회의에는 귀하, CPS 및 그 관리자, 귀하가 데려오기로 선택한 지역사회 구성원인 가족, 친구가 포함됩니다. 또한, 만 10세 이상의 아동도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할 수 있으며, 법률단체 소속의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 그 사회복지사가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변호사와 함께 일하는 대변인 또는 사회복지사를 이 회의에 초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 안전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ICSC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모 권익 옹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부모 대변인은 ACS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 전문 교육을 받은 학부모입니다. ICSC 부모 대변인은 ACS와 계약한 자발적 기관에서 일합니다. 그들은 초기 아동 안전 회의에서 귀하를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이전 경험은 이 힘들고 험난한 시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아동 안전 회의는 공인된 사회복지사가 주도합니다. 회의의 목표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나, ACS는 또한 아동이 위탁 보호 또는 기타 가정 밖의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ACS가 귀하의 아동에게 즉각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본 회의는 귀하의 아동이 격리된 이후에 열릴 수 있으며, 종종 격리 후 회의라고도 합니다.

위탁 보호

ACS는 뉴욕 위탁 보호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만약 아이가 가정 법원에 의해 위탁 보호를 받게 된다면, 법적 양육권은 일시적으로 ACS에 이관됩니다. 위탁 보호에 있는 아동은 일반적으로 ACS와 계약한 위탁 보호 기관의 감독하에 친척 또는 비친척 위탁 부모에게 일시적으로 양육됩니다. 위탁 보호에 있는 소수의 청소년은 청소년을 위한 관리 수용 시설 환경인 주거 보호 환경에 배치됩니다. ACS는 아이들을 가장 적합한 가정에 배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위탁 보호 가정에 들어온 대부분의 아이가 부모에게 돌아갑니다. 그게 불가능할 경우 입양, 다른 사람의 양육, 또는 친척 후견인을 목표로 합니다. 가정 법원은 아동을 격리하고 위탁 보호에 배치하는 것을 심리를 통해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가정 법원은 귀하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으면, 귀하를 대리할 변호사를 임명할 것이며 귀하는 격리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위탁 보호 들어가기

위탁 보호에 들어온 대부분의 아이는 아동학대나 방치로 인해 들어오게 됩니다. 소수의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가 자발적으로 위탁하거나 청소년의 행동으로 인해 감독이 필요한 사람으로 판별되어 위탁 보호에 배치됩니다.

아동 보호 조사 중에 CPS가 아동이 안전하지 않고 응급 상황(‘즉각적인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 ACS는 아동을 귀하에게서 격리할 수 있습니다. ACS는 가정 법원에 방치 또는 학대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격리 결정은 법원의 검토를 거쳐 판사가 내립니다. 사전 법원 명령 없이 격리가 이루어진 경우 ACS는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다음 법원 날짜에 가정 법원에 보고해야 하며, 다시 결정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판사의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을 격리하려는 ACS의 결정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내려집니다:

  1. 비응급 상황 - 비응급 상황에서는 CPS가 안전 문제를 논의하고 안전 계획을 세우기 위해 귀하를 초기 아동 안전 회의에 초대합니다. 안전 계획에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일련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 계획에 아이를 양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포함된 경우, ACS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아이를 격리하라는 법원 명령을 요청합니다. ACS는 청원서를 제출할 시기와 장소를 귀하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응급 상황 - 아동의 생명이나 건강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고 가정 법원에 명령을 신청할 시간이 없는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응급 격리 조치에서 ACS는 늦어도 다음 공판일까지는 가정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CS는 청원서를 제출할 시기와 장소를 귀하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법은 즉각적인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격리할 수 있는 권한을 ACS에 부여합니다. 가정 법원은 격리 전이거나 응급 케이스인 경우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해당 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정 법원은 주말에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응급 격리가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에 발생하면 다음 공판일까지 법원에서 격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발적 등록

귀하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며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이를 자발적으로 위탁 보호에 등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을 하면 CPS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가 위탁 보호 가정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서비스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하가 자발적 등록 계약에 서명하는 것을 ACS에서 동의할 것입니다.

자발적 등록 계약은 일시적으로 아동의 양육권을 ACS에 이관합니다. 귀하는 계속 자발적 등록으로 이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아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ACS는 귀하가 아이의 삶에 계속 관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이를 돌려받을 특정 날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언제든 아이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ACS는 귀하와 함께 아이를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혹은 ACS가 해당 아동을 귀하에게 돌려보낼 경우 학대 또는 방치의 위험에 처하겠다고 판단하는 경우, ACS는 학대 또는 방치 청원서를 제출하고 아이가 위탁 보호에 남아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 법원은 자발적 등록 계약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위탁 보호에 아동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법원은 주기적으로 심리를 열어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에서 아이가 귀하에게 돌아가도록 승인해줄 수도 있습니다.

제 아이는 어디 있나요?

CPS가 귀하의 아이를 집에서 격리하는 경우, CPS는 아이가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귀하와 공유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방문을 주선해야 합니다.

아동이 위탁 보호에 들어오면 ACS는 친척이나 가족의 친구를 위탁 부모로 배치하려 합니다. 귀하는 ACS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민자 신분은 귀하의 가족이 위탁 부모가 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처음 위탁 보호에 들어갈 때, 위탁 보호 가정에 배치되기 전에 있는 ACS 시설인 ACS 아동 센터에 배치되곤 합니다. 귀하는 365일 언제든 ACS 아동 센터에 (646) 935-1411로 전화를 걸어서 아이가 아직 아동 센터에 있는지를 포함하여 아이의 배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CPS 담당자는 아이가 아동 센터에 있는 동안에도 아이와 함께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주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아동을 격리한 CPS 직원의 이름, 직위, 주소 및 전화번호와 그 상사의 이름에 대한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부모는 CPS에 연락하여 격리된 아이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법원 명령 없이 격리될 때마다(응급 격리라고도 함), CPS는 아동의 임시 격리 통지서와 심리 권리 양식을 가족에게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격리를 수행한 CPS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 아동이 배치된(알고 있는 경우) 위탁 보호 장소의 이름과 아동을 방문하기 위해 연락할 사람의 이름(정보가 있는 경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즉시 알 수 없는 경우, 배치 세부 정보를 알게 되면 바로 부모에게 전화로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통지서에는 가정 법원 소재지와 청원서를 제출할 주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위한 팁

  • 방문, 서비스 또는 아동의 위치 파악에 대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케이스 플래너/케이스 담당자 또는 해당 케이스에 배정된 CPS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 아동이 위탁 보호를 받는 위치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했거나, 아동을 방문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212-676-9421로 ACS 권익 보호 사무소에 전화주십시오.
  • ACS 아동 보호국 직원은 24시간 이내에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동이 위탁 보호된 장소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또한, 부모는 365일 언제든 ACS 646-935-1411로 전화를 걸어서 아이의 배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전과 기밀 유지를 위해, 부모가 전화를 걸면 일련의 신원 확인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 아이가 이미 위탁 보호 기관에 배치된 경우(즉, 아동 센터 혹은 청소년 수용 시설에 아이가 없는 경우) 전화를 받은 ACS 직원은 부모에게 위탁 보호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공합니다.

ACS는 위탁 보호 배치를 어떻게 합니까?

ACS는 아동을 위한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 유대를 유지하는 안정적인 위탁 보호 가정에 아이를 배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가능한 경우 최대한 아이를 친척이나 가족들의 친구, 형제자매 및/또는 이웃에 있는 위탁 보호 가정에 배치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이의 배치 장소를 결정할 때 귀하의 희망 사항을 고려하겠습니다.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친척이나 가족의 친구에 대해 항상 CPS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척, 친구 또는 이웃이 위탁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 기관은 그 사람의 집을 평가해서 귀하의 아이에게 안전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평가는 ‘가정 조사’라고 불립니다. 가정 조사의 목적은 해당 가정이 위탁 보호 가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친족 위탁 부모는 비친족 위탁 부모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인증된 위탁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위탁 부모는 위탁 부모가 되는 것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아이가 위탁 보호 아래 있는 동안 양질의 보살핌과 안정감,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주에 사는 친척이나 친구가 위탁 부모가 되고자 한다면, ACS는 주간 어린이 이송 합의(ICPC)에 따라 가정 조사를 요청할 것이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친척 보호자가 위탁 보호 시스템 밖에서 아이를 돌보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타입의 배치를 일반적으로 직접 배치라고 하며, 가정 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ACS에서 아이를 친척과 함께 배치할 수 없는 경우 ACS는 귀하의 아이를 친척이 아닌 위탁 부모와 함께 배치할 것입니다. 때에 따라 청소년의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청소년을 위탁 보호 기관이 운영하는 집단 보호/거주 보호(단체) 환경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위탁 보호 기관은 어떤 일을 합니까?

ACS는 다양한 위탁 보호 기관(본 안내서에서는 ‘기관’이라고 함)과 계약합니다.

기관은 아이가 귀하와 함께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아이가 위탁 보호에 들어가게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하와 협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관은 아이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결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기관은 위탁 부모를 모집하고, 승인하고, 교육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위탁 보호 기관은 교육 계획을 포함하여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ACS와 기관은 귀하의 아이를 본인들 소속 학교에 우선 배치할 것이고, 이를 위해 교통비 준비 및 지급 등 필요한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기관은 계속 같은 학교에 남아 있는 것이 아이에게 좋을지 결정하기 위해 귀하와 상의할 것입니다.

또한, 위탁 보호 기관은 귀하와 협력하여 아이를 위한 신체 및 정신 건강 관리 서비스를 주선할 것입니다.

ACS는 어떤 기관이 귀하의 아이에게 배치를 제공하는지와 관계없이, 위탁 보호에 있는 모든 아동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은 귀하와 아이의 위탁 부모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기관의 책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책임 차트


부모의 책임 ACS 및 위탁 보호 기관의 책임 위탁 부모의 책임
아이의 최대 이익 보장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상황에서 아이의 의학적, 감정적, 교육적 요구를 우선시합니다.

우려되는 부분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 케이스 플래너에게 문의합니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상황에서 아이의 의학적, 감정적, 교육적 요구를 우선시합니다.

아이의 요구와 확인된 우려 사항을 해결합니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상황에서 아이의 의학적, 감정적, 교육적 요구를 우선시합니다.

우려되는 부분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 케이스 플래너에게 문의합니다.
아이가 위탁 보호 가정에 배치되어야 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에게 안전한 가정을 제공합니다. 귀하의 케이스 플래너, 서비스 제공자 및 법원과 함께 예정된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귀하와 아이를 위한 서비스 계획 개발에 참여합니다.

아이가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가정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전 통지를 통해 회의 및 케이스 회의에 초대합니다.

귀하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동안 아이를 양육합니다.

아이가 위탁 보호에 있는 동안 귀하와 아이 사이의 유대감 형성을 지원합니다.

필요한 회의 및 심리에 참석합니다.
아이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이와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합니다.

아이를 계속, 자주(또는 법원에서 결정한 주기대로) 방문하고 연락합니다.

아이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귀하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귀하와 아이를 위해 일관되고 잦은 방문 및 기타 형태의 연락을 주선하고, 모든 사람의 일정을 합당한 범위 내에서 수용하도록 노력합니다.

적절한 경우 의료 예약 및 학교 활동에 부모를 참여시킵니다.

아이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귀하를 도와줍니다.

귀하와 아이가 일관되게 자주 서로를 방문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이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아이가 선호하는 것, 재미를 느끼는 것, 어려워하는 것 등에 대해 귀하에게 듣습니다.

아이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합니다.
아이가 가질 수 있는 문화적, 종교적, 건강 또는 특별한 요구를 기관 및/또는 위탁 부모와 함께 공유합니다. 아이가 가질 수 있는 문화적, 종교적, 건강 또는 특별한 요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러한 요구 사항이 충족되도록 노력합니다. 아이의 문화, 종교, 건강 및/또는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이의 의료, 정신 건강 및 교육적 필요를 충족합니다.

위탁 보호 기관 케이스 플래너로부터 아이에 대한 의료, 정신 건강 및 교육 관련 최신 정보를 받습니다.

아이와 한 약속에 참석합니다.

아이의 의료 및 정신 건강 관리와 교육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귀하의 친권이 상실되지 않았을 경우, 혹은 법원의 명령에 의해 친권이 제한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의료, 정신 건강 및 교육 관련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약속 일정을 잡기 위해 귀하 및 위탁 부모와 함께 협력합니다.

위탁 부모에게 아이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이의 의료 및 정신 건강 관리와 교육에 관한 결정에 대해 귀하와 상의합니다. 응급 상황이나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게 아닌 한, 의학적 치료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습니다.

필요한 모든 의료, 심리 및 교육 일정에 아이를 데려갑니다.

아이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저희 아이가 위탁 보호 시설에 배치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가 위탁 보호에 들어오게 되면 위탁 보호 기관은 위탁 후 2영업일 이내에 부모 간 회의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이 회의를 통해 부모는 아이의 관심사와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위탁 부모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변호사 사무실의 사회복지사나 대변인 등의 사람을 이 회의에 데려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회의와 같은 날짜에 아이의 방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날짜든 아니든 간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법원 명령이 없는 한 귀하와 아이 사이의 면회는 반드시 격리 후 2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하는 이 회의에서 아이가 함께 살지 않는 동안 양육 역할을 계속할 방법에 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 외에도 아이와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병원 진료 예약이나 학교 회의(IEP 회의 및 교사 회의 포함)에 참여한다든지, 위탁 보호 기관 케이스 플래너와 위탁 부모로부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받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 회의는 위탁 부모가 귀하에게 질문함으로써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이해하고 위탁 보호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회의에는 귀하, 귀하의 아이를 돌보는 위탁 부모, 기관 케이스 플래너가 포함됩니다. 연령과 발달 수준에 따라 아이가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지자를 데려오거나 부모 대변인이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귀하는 전환 회의에 초대됩니다. 이 회의에서 ACS CPS 직원과 위탁 보호 기관 직원은 아이가 위탁 보호를 받는 이유에 대해 귀하와 이야기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해 즉각적인 계획을 논의할 것입니다.

귀하의 케이스 플래너는 초기 아동 안전 회의에서 만든 서비스 계획을 작성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귀하와 계속 협력할 것이며, 이 계획은 가정 법원에서도 검토되고 때에 따라 수정될 것입니다. 서비스 계획은 귀하와 기관이 함께 부모와 아이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서비스로, 아이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위탁 보호 기간에 귀하와 아이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제시할 것입니다.

귀하는 서비스 계획 개발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기관이 가족 서비스 계획을 개발하는 회의에 변호사 사무실의 대변인이나 사회복지사를 데려올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위탁 보호를 초래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생각되는 서비스와 혜택을 식별하여 자신의 서비스 계획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자신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케이스 플래너는 서비스 계획을 검토하고 수정하며 정보 및 소개를 제공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책임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케이스 플래너와 지속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은 서비스 계획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케이스 플래너는 귀하와 아이 사이의 방문 및 전화 통화를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케이스 플래너는 의료 예약 및 학교 일정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아이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도 제공할 것입니다.

ACS의 CPS는 귀하의 아이가 위탁 보호를 받게 된 주장(청구)과 관련된 법정 심리에 계속 출석할 것입니다. 귀하의 위탁 보호 기관 케이스 플래너는 귀하의 케이스 및 서비스 계획을 책임지고 판사에게 진행 상황 업데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것입니다. ACS는 아이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에 대해 지속해서 감독할 것입니다.

부모를 위한 팁

  • 귀하의 아이가 가능한 한 빨리 귀하에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서비스 계획을 이해하고 서비스 참여를 시작하려면 아이가 위탁 보호 기관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위탁 보호 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위탁 보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아이의 위탁 보호 배치 원인이 된 문제 해결에 착수하여, 최대한 빨리 아이가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 위탁 보호 기관은 귀하가 아이와 재결합할 수 있도록 귀하와 협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가족들만의 요구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적시에 적절하게 소개해주는 것, 가능한 한 안전하게 귀하와 아이들이 자주 방문하도록 주선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의료 및 교육 일정을 귀하에게 알려주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귀하가 안전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얻은 후에도 아이가 여전히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기관은 아이가 위탁 보호에 남아있지 않도록 입양이나 친족 후견인(KinGAP)(친척이나 가족의 친구가 후견인 역할을 수행)과 같은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ACS와 위탁 보호 기관의 최우선 과제는 아이를 안전하게 귀하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입양 및 안전한 가족법이라고 불리는 1997년 연방법은 아동이 위탁 보호 시설에서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머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으로 인해 귀하의 아이가 지난 22개월 중 15개월 동안 위탁 보호 기관에 있었다면 해당 기관은 아이가 귀하에게 돌아갈 수 있는지 평가하거나, 귀하의 친권상실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귀하의 친권이 상실되면 귀하의 허가 없이 아이가 입양될 수도 있습니다. 이 청원서 제출 요건에 예외가 있긴 하지만, 청원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위탁 보호 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이가 위탁 보호에 배치되면 귀하의 현금 지원 예산, 양육비 또는 주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국(HRA)의 현금 지원을 받는 부모는 아이가 위탁 보호에 있는 동안 예산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부모들은 아이들이 위탁 보호를 받는 동안 양육비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보호 시설 배치는 귀하의 주택 또는 가족 주거지 배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격리되어 귀하의 주택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위탁 부모

모든 위탁 부모는 위탁 보호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범죄 및 아동 학대와 방치 배경 조사를 통과하고, 가정 방문을 보장하고, 가정에서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탁 보호 기관은 모든 위탁 부모를 훈련하고 모니터링합니다. 이 기관은 위탁 부모가 아이에게 안전하고 양육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위탁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임시로 돌보는 것인데, 친부모의 상황이 안전해지는 대로 친부모와 아이를 재결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탁 부모는 자신이 돌보는 아이들을 매일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위탁 부모는 가정에서 자신의 아이를 가질 수도 있고, 다른 가정에서 위탁된 다른 아이를 둘 수도 있습니다. 위탁 보호 기관은 위탁 부모 및 위탁 가정에 사는 모든 성인에 대해 학대, 폭력, 범죄 경력에 대한 신원 조사를 시행합니다.

위탁 보호 기관은 위탁 부모가 위탁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매달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월급이 아닙니다. 위탁 부모는 그 돈을 아이를 돌보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금은 친족 위탁 부모(가족 또는 친구)와 친족이 아닌 위탁 부모 모두에게 제공됩니다.

위탁 부모는 교육, 의료, 여행 또는 부모와의 방문을 준비하기 전에 부모뿐만 아니라 위탁 보호 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위탁 부모는 놀이 활동이나 수학여행과 같은 일상적인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지만 부모 및 케이스 플래너와 함께 의사소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위탁 부모는 숙제와 학교 활동을 지원하고, 위탁 보호 기관과 부모에게 우려 사항을 제기함으로써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돕습니다. 위탁 부모는 서비스를 지지할 수 있지만 케이스 플래너 및 부모와 함께 학생의 교육, 의료적 필요성에 대해 의논해야 합니다.

위탁 부모는 여러 기관 회의와 가정 법원 심리에 참석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와 위탁 부모, 기관 케이스 플래너, 그리고 귀하가 귀하의 지역사회 지원자로 식별한 개인이 이러한 회의에서 함께 협력하여 최상의 결정을 내리면 귀하의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는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혐의나 기밀로 유지하고 싶은 기타 정보에 대한 논의에 위탁 부모가 참석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아이의 위탁 부모

기관의 케이스 플래너는 귀하와 아이의 위탁 부모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와 위탁 부모가 함께 협력할 때 아이들은 더 빨리 집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귀하의 기관 케이스 플래너가 위탁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줄 것입니다. 귀하와 위탁 부모 사이의 첫 번째 방문을 부모 대 부모(P2P) 회의라고 합니다. 이 회의는 귀하와 위탁 부모가 서로 만나 아이의 요구를 충족하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협력할 수 있는지 이야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효과적인 P2P 회의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탁 보호 기관을 안내하는 프로토콜을 참조하십시오.

위탁 부모에게 아이의 호불호와 취미, 식습관, 알레르기, 약물 및 기타 중요한 정보에 대해 알려줘야 합니다. 아이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고 위탁 부모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귀하는 위탁 부모와 함께 아이의 부모/교사 회의, 의료 예약 또는 다른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와 통화할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배치된 위탁 가정에 대해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케이스 플래너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영속성 계획/영속성 계획 목표

모든 위탁 보호 아동에게는 영속성 계획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과 ACS가 귀하와 아이를 위해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가능한 영속성 계획 목표가 5개 있습니다:

  • 부모에게 돌아가기(재결합)
  • 입양
  • 법정 후견인 조사
  • 양육권 또는 친척 후견 약정을 통해 적합하고 의지가 있는 친척이나 가족의 친구와 영구적으로 배치
  • 성인 영구 리소스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다른 계획 영구 주거 형태’(독립생활 또는 성인 보호 관리 등)에 배치

거의 모든 아이는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위탁 보호에 들어오며, 위탁 보호에 들어온 대부분의 아이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이의 목표를 바꾸기 전에 기관에서는 목표 변경 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가정 법원은 영구 심리에서 모든 목표 변경 사항도 검토합니다.

위탁 보호 아동의 부모를 위한 회의

가족 팀 컨퍼런스(FTC)

아이가 위탁 보호에 있는 동안 다양한 컨퍼런스(회의)가 개최됩니다. ACS와 위탁 보호 기관은 가족 팀 컨퍼런스(FTC)라는 모델을 사용합니다. 가족 팀 컨퍼런스는 귀하의 족과 함께 일하고 가족을 돌보는 사람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이의 위탁 부모, 위탁 보호 기관 케이스 플래너와 그들의 관리자,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 대변인 또는 사회복지사, 지원하는 커뮤니티 구성원, 기관의 부모 지지자가 포함되며 귀하를 지원하는 사람을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10세 이상의 아이들도 초대되며 그들의 변호사와 사회복지사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회의 전에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리인(변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대변인)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귀하는 모든 회의에서 통역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의는 6개월마다 열리는 가족 팀 컨퍼런스, 아이가 새로운 양육자 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배치 변경 컨퍼런스, 기관이 가족의 영구 목표 변경을 고려하는 경우 목표 변경 회의, 그리고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시행하는 조건부 퇴소 및 퇴소 컨퍼런스를 포함합니다.

특별히 훈련된 진행자가 회의를 주도할 것이며, 귀하를 포함한 회의 참석자 모두가 발언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 자기 생각과 아이디어, 우려 사항을 공개적으로 정중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면 진행자가 작성한 회의록의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은 회의 일정을 잡을 때 귀하의 참석 가능 여부와 일정을 고려합니다. 만약 예정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케이스 플래너와 변호사에게 알리고 회의 일정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는 판사에게 보고될 것이며, 귀하와 아이의 재결합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정된 회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최대한 미리 케이스 플래너에게 알리고 의사소통 내용의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에 있거나 수감되어 있어서 회의 및 기타 케이스 활동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관련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케이스 플래너에게 알리거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가정 폭력과 관련된 경우, ACS 및/또는 기관은 각 부모에 대해 별도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러한 예정된 회의 외에도 귀하는 언제든 케이스 플래너 및 관리자와 회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를 위한 팁

  • 친척, 친구, 부모 대변인 또는 가족을 잘 아는 사람을 데리고 회의에 참석하십시오.
  • 질문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메모할 준비를 하십시오.
  • 어떤 회의든 끝내기 전에 질문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 전화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제시간에 도착하십시오.
  • 아이와 관련된 가족 팀 컨퍼런스에 참석하십시오.
  •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미리 가족 팀 컨퍼런스 일정 조정을 요청하십시오.
  • 모든 회의 정보를 변호사와 공유하십시오.
  • 변호사 사무실의 사회복지사 또는 부모 대변인, 그리고 변호사가 참석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그중 한 명 이상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족 팀 컨퍼런스에서 케이스 플래너가 개발한 실행 계획서의 사본을 받으십시오.
  • 아이의 영구 목표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모든 가정 법원 심리에 참석하십시오.
  • 귀하는 모든 회의에서 통역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서비스 계획 또는 기타 사항에 대해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다면 다음 가족 팀 컨퍼런스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 케이스 플래너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방문/가족 시간

위탁 보호에 들어간 대다수의 아동은 부모님과 기타 자신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과 함께 방문할 수 있습니다(가족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방문은 아이가 위탁 보호에 있는 동안 아주 중요합니다. 귀하 및 형제자매(분가한 경우)와 지속해서 자주 만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아동에게 도움이 됩니다:

  • 가족 구성원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살더라도 서로 연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 스트레스 감소
  • 가족의 유대감을 강하게 유지
  • 아이의 적응력 향상
  • 더 빠른 재결합(아이의 안전한 가정 복귀)

가정 법원에서 귀하가 할 수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귀하는 아이를 위탁 보호하는 동안 전화와 편지로 연락하고 방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와의 방문을 주선하려면 즉시 케이스 플래너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아이를 배치한 CPS가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입니다. 담당 케이스 플래너는 귀하와 협력하여 귀하의 일정과 아이의 요구, 그리고 시행 중인 법원 명령을 고려해서 방문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가족 시간이라고도 불리는 방문은 감독받거나 감독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아이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최소한의 감독만 받아야 합니다. ACS의 방문 지침에 따르면, 위탁 보호 기관은 안전 문제나 방문 유형을 제한하는 법원 명령이 없는 한 감독 없는 방문을 승인해야 합니다.

감독되지 않은 방문에 대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법원이나 기관에서는 케이스 플래너가 귀하와 아이 사이의 방문을 감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케이스 플래너는 귀하와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때에 따라 아이의 위탁 부모나 친척 등 아는 사람이 방문을 감독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와 기관이 방문을 감독해도 된다고 동의한 이러한 사람들을 방문 호스트라고 합니다.

아이가 위탁 보호를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귀하가 아이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방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고 법원에서 허락한다면, 귀하의 케이스 플래너는 귀하의 아이와 더 자주 더 긴 시간 방문을 주선할 것이고, 필요한 감독 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귀하와 아이 및 떨어진 형제자매들 사이의 방문과 다른 형태의 접촉을 주선하고 촉진하는 것이 위탁 보호 기관의 일입니다. 방문 일정을 계획하고 방문할 때마다 귀하와 아이가 할 활동을 마련하기 위해 그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기관에서는 방문 계획을 세울 때 모든 사람의 일정을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부모, 아동, 그리고 위탁 부모가 포함됩니다. 기관은 감독하에 방문할 수 있는 저녁 또는 주말 시간의 선택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방문은 아이와 계속 연결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양질의 잦은 방문이 이어지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아이와 재결합할 수 있습니다. ACS 방문 지침은 재결합을 목표로 하는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2시간씩 방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유아 혹은 아주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영유아와 유대감을 형성해야 하므로 기관은 짧은 기간일지라도 주 2회 이상 방문하도록 권장합니다.

만약 귀하가 아이를 방문하지 않고 연락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ACS, 위탁 보호 기관 및 가정 법원 판사는 귀하의 행동을 관심 부족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요소들과 함께 귀하의 친권을 상실시키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아이 및 케이스 플래너와의 모든 연락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재결합이 영구 목표일 때, 그리고 그것이 아이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된다면, 기관은 귀하의 방문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증가하고 길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아이의 위탁 보호 배치의 원인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면 감독 수준도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법원은 방문이 감독에서 비감독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독 방문에 대해 법원 명령이 없는 경우, 기관은 방문을 늘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방문 횟수를 늘리거나 더 길게 요청하면 케이스 플래너가 몇 가지 항목을 검토합니다. 여기에는 현재 방문의 질과 아이와 함께 약속한 방문에 참석하기 위해 하는 노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방문은 가능한 한 기관 외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관이 안전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한, 방문은 귀하의 집, 위탁 부모의 집, 또는 공원, 도서관, 정원 같은 지역사회 어디에서든 가능합니다.

보통 귀하의 방문 계획은 법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매주 방문에서 더 긴 잦은 주간 방문, 더 긴 시간의 숙박 및 주말 방문 방문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조건부 퇴소(귀하의 아이를 일시적으로 귀하에게 돌려보냄) 및 최종 퇴소(귀하의 아이를 영구적으로 돌려보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샌드위치 방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방문이 일부는 감독되고 일부는 감독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귀하의 케이스 플래너와 이야기하거나 변호사가 가정 법원에 요청하도록 해서 방문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은 형제나 자매가 다른 위탁 보호 가정이나 다른 환경에 있는 경우 2주마다 정기적으로 방문(‘형제자매 방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기관은 이러한 방문을 주선하여 귀하와 아이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이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경우, 귀하가 방문할 수 없을 때 기관은 다른 친척이나 지원자들이 귀하의 아이를 방문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위한 팁

  • 예정된 모든 방문에 참석하고 제시간에 도착하십시오.
  • 취소된 방문을 포함하여 모든 방문을 기록하십시오.
  • 방문을 못 하고 있는 경우 변호사, 기관의 감독관 및/또는 ACS 권익 보호 사무소 번호인 212-676-9421로 연락하십시오.
  • 게임이나 프로젝트, 또는 책처럼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가져와서 방문 시간을 개선하십시오.
  • 만약 방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한 사전에 전화로 취소하거나 다시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방문에 오지 않거나 항상 늦게 온다면 아이는 상처받을 것입니다. 판사와 기관에서도 이런 행동을 부정적으로 볼 것입니다.
  • 방문 시 교통비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교통비에 대해 케이스 플래너에게 문의하십시오.
  • 담당자에게 방문 횟수를 늘리기 위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방문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면 위탁 부모나 친척 등 아는 사람이 방문을 감독할 수 있는지 케이스 플래너와 의논해야 합니다.
  • 만약 귀하가 수감되어 있더라도 아이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 방문하는 것만으로 아이들이 귀하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는 기관이 귀하와 함께 만든 전체 서비스 계획에 협력해야 합니다. 서비스 계획에 대해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방문이 취소되었다면 기관은 대체 방문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 방문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가정 법원이 방문 금지 명령을 내린 경우.
    • 귀하의 방문이 아동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기관은 귀하의 방문을 중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원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모인 귀하가 방문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주장할 수 있도록 심리를 열어야 합니다.

방문에 관한 추가 정보는 아동 복지 시스템과 관련된 부모들이 작성한 Rise 잡지의 제안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Rise의 방문 팁이 본 안내서 끝에 부록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위탁 보호하는 동안 케이스 플래너의 가정 방문

아이가 위탁 보호에 들어갈 때 케이스 플래너는 아이가 없을 때의 가정도 방문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문은 예고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귀하의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도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케이스에 대한 중요한 사건을 계속 알려줄 수 있도록 귀하의 현재 주소를 기관에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서비스 계획의 현재 목표를 인식하고 아이가 귀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절하게 계획하기 위해 귀하의 기관 케이스 플래너와 연락을 유지하십시오.

형제자매가 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신생아 및 기타 아동

만약 귀하가 새로운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며 그 소식을 위탁 보호 기관에 공유한다면, 귀하의 케이스 플래너는 귀하가 신생아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귀하에게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임신했다면 기관에 즉시 알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기관이 귀하와 협력하여 신생아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계획과 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출산 전 계획 회의에 초대될 것이며, 이 회의에서 기관은 귀하의 서비스 계획과 출생 후 신생아를 안전하게 돌보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귀하의 케이스 플래너는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받도록 도울 것이며, 가정 환경에서 아기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 자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ACS는 새로운 아기를 위한 안전 계획을 세우기 위해 아동 안전 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귀하의 기관 케이스 플래너 혹은 관리자는 해당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귀하는 귀하의 임신 및 이러한 회의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대표자(사회복지사 혹은 부모 대변인)를 회의에 데려올 수 있습니다.

ACS 및/또는 위탁 보호 기관이 아기가 태어난 후 그 사실에 대해 알게 되면, 해당 아이가 집에 있는 것이 안전한지 확인할 것입니다.

귀하의 아이가 태어나면 케이스 플래너는 가족의 새로운 아이를 법원에 알릴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생아의 필요와 안전에 대한 ACS의 우려로 인해 신생아를 대신하여 신생아 방치/학대 청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청원이 접수된 후 법원에서 아동이 집에 안전하게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아동의 지속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정기적으로 의무 방문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정 법원

뉴욕시에는 5개의 자치구 각각에 자체 가정 법원이 있습니다.

가정 법원 판사는 ACS가 아이를 격리하거나 부모가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모든 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판사는 귀하의 의견을 듣고 대변되는 심리 후에 대부분의 결정을 내립니다.

가정 법원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만약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법원에서 귀하를 위해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것입니다.

가정 법원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정 법원 심리에는 최소 3명의 변호사가 참석합니다:

  • 각 부모를 위한 변호사. (만약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법원에서 귀하를 위해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것입니다)
  • 아이를 위한 변호사(아동을 위한 변호사 또는 AFC라고도 함)(이러한 변호사는 이전에 법률 보호자로 언급되었음)
  • ACS 측의 변호사(가정 법원 법률 서비스 또는 FCLS의 변호사)

판사, CPS, 그리고 법원 직원들도 심리에 참석할 것입니다. 판사는 종종 귀하를 ‘피고’라고 부르고 ACS를 ‘원고’라고 부를 것입니다. 피고가 여러 명일 경우(부모와 다른 보호자 모두 포함), 각각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아닌(아동 학대/방임 청원서에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부모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에 누가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담당 변호사

귀하는 법정에서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법원에서 귀하를 위해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것입니다. 귀하가 어느 자치구에 사는지에 따라 법원은 부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모를 대표하는 단체의 변호사 또는 18-B 변호사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 법원 심리

가정 법원 심리는 대부분 판사가 심리하고, 일부는 조정관들이 심리합니다. 가정 법원에는 배심원이 없습니다. 심리는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귀하는 자녀에 대한 심리가 있을 것이라는 법률 통지나 전화를 받으면 항상 제시간에 법원에 가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이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판사에게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통지를 받은 후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귀하의 의견 없이 귀하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 날짜가 확실하지 않거나 모종의 이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가정 법원은 일련의 법정 심리를 통해 아동이 위탁 보호에 남아야 하는지, ACS가 제기한 학대 또는 방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ACS와 기관이 귀하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및 귀하가 참여해야 하는 서비스, ACS 및 기관이 귀하의 자녀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그리고 귀하와 아이를 위한 방문 계획 등을 검토합니다.

학대 또는 방치 사건의 경우 가정 법원에서는 1027 심리(초기심리), 1028 심리(자녀반환청구심리), 진상조사심리(재판), 처분심리, 영구심리를 6개월마다 개최합니다. 법원은 또한 자발적 등록 계약을 검토하기 위해 초기심리를 열고 6개월마다 영구심리를 개최합니다.

영구심리에서 판사는 ACS가 제공한 서비스와 귀하와 기관이 영속성 계획 달성을 위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상황을 듣게 될 것입니다. 판사는 귀하의 아이를 위한 ACS의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할 것입니다.

가정 법원은 친권상실 종료에 대한 심리도 진행합니다. 때에 따라 가정 법원은 부모로서의 권리를 영구적으로 박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위탁 보호 기관은 종종 친권상실(TPR) 청원을 가정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 법원은 친족이 제기한 소송을 포함한 양육권 및 후견인 케이스에 대한 심리도 진행합니다.

모든 심리의 정의는 본 안내서의 용어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원 절차에서 귀하의 역할

위탁 보호 중인 아이가 있는 모든 부모는 친권이 상실되거나 포기되지 않는 한, 아이와 관련된 가정 법원의 모든 심리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증언할 권리가 있으며 증인이 귀하를 대신하여 증언하게 하고 귀하의 변호사가 ACS에 대한 증인을 반대 심문하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고 가정법원 심리에 참여해서 법원의 요구대로 행동해야 아이가 쉽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귀하 담당 변호사는 법정에서 귀하를 대변합니다. 심리에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와 연락을 유지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정된 법정 출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알리십시오.

가정 법원 절차나 귀하의 케이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부모를 위한 팁

  • 모든 법정 출두에는 참석해야 하며, 법정에 나오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 변호사에게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하십시오. 전화번호가 바뀐다면 변호사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법원에 출두하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상담하십시오.
  • 각 가정 법원에는 부모가 법원 파일을 받을 수 있는 기록실이 있습니다.
  • 귀하의 케이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아이와 재결합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낼 준비를 하는 동안 케이스 플래너와 연락을 유지하십시오. 귀하와 귀하의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예: 재정, 의류, 가구, 주택 보조)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또한,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가 집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부 퇴소 또는 최종 퇴소 시 예방 서비스(가정 기반 가족 지원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아이는 언제 어떻게 위탁 보호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ACS와 기관은 귀하의 아이를 돌려보내도록 법원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를 통해 판사에게 다시 아이를 돌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 측 변호사 또한 귀하와 아이의 재결합을 위한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심리를 열거나 아동 보호 절차/법원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이를 돌려보내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처분심리가 시작되기 전, 판사가 아이가 귀하의 품으로 돌아갈 경우 즉각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으리라 판단한다면 귀하의 아이를 ACS의 감독하에 귀하에게 돌려보내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ACS와 담당 변호사, 아이들의 변호사, 그 외 다른 당사자들을 위한 변호사들은 귀하의 아이를 위탁 보호 맡기게 한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아이가 집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처분 후 아이들은 ‘조건부 퇴소’를 통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조건부 퇴소하는 동안 아이들은 ACS의 법적 양육권을 유지하고 케이스 플래너의 감독하에 귀하의 물리적 양육을 받습니다.

조건부 퇴소

처분 후 기관과 ACS는 아동을 위탁 보호로 데려온 안전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어, 해당 기관의 지속적인 지원과 감독하에 아동을 조건부로 집에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건부 퇴소라고 합니다. 조건부 퇴소 기간에 귀하는 여전히 기관과 ACS의 감독하에 있으며, 케이스 플래너가 계속 가정 방문을 하고 귀하의 자녀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할 것입니다.

귀하의 아이가 곧 귀하와 재결합할 것으로 보이면 조건부 퇴소 회의 일정이 잡힙니다. ACS와 기관은 귀하, 귀하의 가족 구성원(해당하는 경우), 아동(연령이 적절한 경우) 및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위탁 부모, 기관 케이스 플래너, 아동의 변호사 등)을 이 회의에 초대합니다. 귀하는 담당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또는 귀하의 담당 변호사와 협력하는 부모 대리인을 회의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퇴소 회의의 목적은 귀하와 귀하의 가족이 성공적으로 재결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건부 퇴소 회의에서 모든 사람은 주택, 소득, 학교 및 건강 보험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이 회의는 아동이 위탁 보호에서 나올 때 필요할 법한 지원 유형을 결정하는 과정에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건부 퇴소 회의는 조건부 퇴소 예상 날짜보다 최소 2주 전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조건부 퇴소 기간은 6개월 미만이지만, 때에 따라 기관에서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부 퇴소 기간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케이스 플래너는 퇴소를 종료할 수 있으며 아동은 다시 위탁 보호로 돌아갑니다. ACS 변호사는 조건부 퇴소에 대해 법원 및 다른 변호사에게 알리고 법원은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심리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아이는 퇴소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은 재정적인 요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퇴소 보조금을 받으려면 아이가 연속 6개월 동안 위탁 보호를 받았어야 하며, 지난 2년간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 보조금은 집으로 돌아가는 아동이나 자기 집을 마련하려는 청소년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탁 보호 기관은 아이가 자격이 있는 경우 퇴소 보조금을 신청할 것입니다. 퇴소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확인된 경우, 아직 퇴소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기관에서 퇴소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케이스 플래너는 귀하와 함께 쇼핑을 가거나, 구매 영수증을 요청할 것입니다. 최종 퇴소 후에는 위탁 보호 배치가 종료되어 퇴소 보조금을 더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퇴소 보조금은 현금 보조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최종 퇴소

최종 퇴소는 아이에 대한 완전한 보호와 양육권이 귀하에게 반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최종 퇴소 계획은 조건부 퇴소 시작 후 2~3개월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최종 퇴소 전에 조건부 퇴소를 합니다. ACS와 위탁 보호 기관은 최종 퇴소 회의 일정을 잡고 조건부 퇴소 회의에 초대된 모든 사람을 다시 초대합니다. 이 회의는 모든 사람이 최종 퇴소 일정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 ACS 또는 귀하의 이웃에 있는 지역사회 기반 단체와 계약한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최종 퇴소를 승인해야 합니다.

친권 포기 또는 상실

아이가 위탁 보호를 받는 동안 모든 가정 법원의 명령, ACS 요건 및 기관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ACS 또는 기관은 아이가 입양될 수 있도록 아이에 대한 친권을 영구적으로 상실시킬 것을 가정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귀하의 책임을 완수하고 아이에게 최대한 빨리 영구적이고 안전한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법률은 귀하와 귀하의 케이스 플래너, 그리고 ACS가 귀하의 아이가 위탁 보호를 받게 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에 따라 아동이 지난 22개월 중 15개월 동안 위탁 보호에 있었다면 ACS와 기관이 종료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 요구에도 여러 예외가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아이가 15개월 동안 위탁 가정에 있었는데도 여전히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ACS나 법원인 TPR을 신청하지 말아야 할 강제적인 이유를 찾지 않는 한 ACS와 기관은 귀하의 친권상실을 위해 법원에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친권이 상실되면 귀하는 아이의 양육권을 요청하거나 아이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아이가 귀하의 동의 없이 입양될 수도 있습니다.

ACS 및/또는 위탁 보호 기관은 아이가 친척과 함께 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친권상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친척들과 함께 위탁 보호를 받는 아이들은 안전하고 영구적인 집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장기간 위탁 보호’는 친척이라 하더라도 영구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귀하의 기관 케이스 플래너는 입양 및 기타 친족 또는 영구적 선택지에 대해 아이를 돌보는 친척 및 귀하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그런 선택지 중 하나가 친족 후견인 지원 프로그램(KinGAP)입니다.

친권상실(TPR)

TPR 절차에는 진상조사심리와 처분심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이 심리에 참석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귀하의 친권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진상조사심리 기간에 ACS 및/또는 위탁 보호 기관은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킬 법적 근거가 충분함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친권을 상실시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6개월의 아동 유기
  • 최소 12개월의 영구 방치
  • 심각하거나 반복되는 아동 학대
  • 정신 질환이나 지적 장애로 인해 아동을 돌보고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진상조사심리가 끝나면 처분심리가 있습니다. 이 심리에서 판사는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이에게 최선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진상조사심리가 끝난 뒤 판사는 귀하에게 아동 반환에 필요한 서비스를 완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판결 중지라고 하며, 모든 당사자가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확정한 친권상실을 취소하는 것은 드물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친권상실(TPR) 신청에 대한 예외

법적 예외가 있거나 강제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기관은 귀하의 친권상실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 친척이 자녀를 돌보고 있고 ACS/기관에서 친권상실이 아이에게 최선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귀하의 친권상실이 아이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는 서비스를 통해 진전을 보이고 있으면 아이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14세 이상의 아이가 입양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른 영구적 목표가 있습니다.

1039-b 발의

제한된 상황에서 ACS는 판사에게 귀하와 아이를 재결합시키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에 대한 요청은 법원에 제출된 1039-b 발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아이를 심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학대했을 경우.
  • 귀하의 아이가 성적 학대를 받게 했을 경우.
  • 귀하의 아이에 대해 어떤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서 귀하가 유죄 판결받았을 경우.
  • 다른 아이에 대한 귀하의 친권이 비자발적으로 상실되었을 경우.
  • 귀하의 아이가 보호를 받게 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경우.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 30일 이내에 영구심리가 열립니다. ACS는 귀하의 친권을 상실시키기 위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판사는 귀하의 자녀가 1년 동안 위탁 보호를 받을 때까지 청원서에 대한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관이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귀하가 요청할 경우 기관이 계속 협력할 수는 있습니다. 기관이 귀하를 돕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 아이를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귀하는 독자적으로 아이를 위탁 보호에 맡기게 된 원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친권 포기

귀하는 법정에서 변호사와 ‘포기’라는 법률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귀하의 친권상실에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어떠한 포기도 승인해야 합니다. 귀하가 친권을 포기하기로 결심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부모가 되는 책임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 아이가 귀하와 떨어져 있는 동안 보호자에게 매우 애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귀하는 아이가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포기 합의서를 승인해야 합니다. 포기 합의는 친권상실 명령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이 합의의 장점은 기관이 동의하면 부모가 포기에 일부 조건을 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아이가 특정인에게 입양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양부모 및 자녀의 변호사와 협상한 연락 계약을 통해 부모, 즉 귀하는 아이와 연락을 유지하거나 아이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입양 후 연락 혹은 만남을 흔히 개방입양이라고 합니다. 비록 이러한 합의의 법적 집행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입양 후 부모와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인 상황에서, 점점 더 이런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포기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항상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부모를 위한 팁

  • 포기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항상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 만약 아이가 포기 합의에서 선택한 사람에게 입양되지 않을 경우, 가정 법원에 포기 합의를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양부모가 포기 합의의 방문 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가정 법원에 계약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 후견인 지원 프로그램(KinGAP)

친족 후견인 지원 프로그램(KinGAP)은 아동이 가족과 재결합할 수 없을 때, 그들과 강한 유대감을 가진 성인과 영구적으로 함께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연방 및 주 프로그램입니다. 친척 보호자(가족 구성원 또는 가까운 친구일 수 있음)는 아동의 법정 후견인을 맡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보호자에게 재정적 지원과 아동에 대한 의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KinGAP 자격이 되려면 돌보는 사람이 혈연, 결혼 또는 입양으로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자매 중 한 명과 관련이 있거나 현재 아동의 위탁 보호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긍정적인 관계(예:가족의 친구, 대부모 또는 이웃)가 있어야 합니다. 예비 후견인은 KinGAP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6개월 동안 지속해서 아동의 위탁 부모 역할을 해야 합니다.

KinGAP은 귀하의 친권이 상실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KinGAP과 일반 법률 후견인의 차이가 뭔가요?

법정 후견인은 자신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돌볼 법적 권리와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ACS 또는 제공 기관 직원의 개입 없이 아동의 건강, 교육 및 일상생활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반 법정 후견인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없습니다.

친척 보호자는 KinGAP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법정 후견인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KinGAP 절차를 거치면 재정 지원을 받고 아이는 의료 보장 보험을 받으며 대학교 학비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inGAP의 이점이 뭔가요?

  • 귀하의 아이는 위탁 보호 시스템 외부에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 KinGAP은 아이의 소속감을 촉진하고 아이가 가족과 계속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KinGAP은 귀하의 아이가 위탁 보호를 떠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 아이와 관련된 결정은 친척 보호자가 책임지지만, 귀하는 여전히 아이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KinGAP는 아동의 친척(법정 후견인)에게 아동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귀하의 아이는 대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KinGAP은 귀하가 아이의 부모라는 기존의 관계를 존중하는 반면, 아이의 친척들이 현재 역할(예: 할머니, 삼촌, 사촌, 대부모)을 유지하고 아이에 대한 '양육' 결정을 내리는 추가 책임을 갖게 됩니다.
  • 귀하의 친권을 상실할 필요는 없습니다.
  • 가정 법원 사건은 종료됩니다.

KinGAP은 제 친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귀하가 KinGAP 합의를 통해 아이의 부모로 남아 있는 동안. ACS는 귀하의 아이를 위탁 보호에서 퇴소시켜 친척 후견인에게 보낼 것입니다. 친척은 아이에 대한 양육자로서의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나중에 법원에서 양육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 법원 및/또는 대리 법정은 귀하의 아이가 귀하에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명령할 것입니다.

제 아이가 KinGAP 협의에 배정되려면 제 동의가 필요한가요?

귀하의 동의가 있으면 좋지만, 법적으로 KinGAP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합의가 승인되기 전에 반드시 상담받아야 하며, 친척이 법정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심리를 진행해 제안된 보호자가 아동의 후견인이 되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입양

가정 법원이 귀하의 친권을 상실시켰거나 귀하가 친권을 포기했을 경우, 귀하의 자녀는 법적으로 자유롭게 입양될 수 있습니다. 입양에서 법원은 아이의 부모가 되는 다른 사람에게 아이에 대한 영구적인 법적 책임을 부여합니다. 아이들이 입양될 때는 그들의 위탁 부모나 친척이 입양하곤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ACS와 위탁 보호 기관은 안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입양 가정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이를 입양할 위탁 부모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귀하는 아이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에 대해 변호사 및 양부모와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때때로 개방입양이라고 불립니다.

개방입양은 귀하가 아이와 계속 연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귀하와 아이의 양부모는 입양 후에도 귀하가 아이와 계속 연락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예를 들어, 편지, 전화 및/또는 방문). 그러나, 이런 유형의 계약은 법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를 위한 중요 추가 정보

기관에서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귀하가 결혼을 했었는지, 아니면 입양되었음을 나타내는 명령이 있는지, 친자확인서에 서명했는지를 물을 것입니다. 만약 대답이 '아니요’라면, 친자 확인으로 귀하가 아버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귀하가 아이의 법적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귀하의 행동으로 인해 아이가 방치될 위험이 있는 경우 귀하는 여전히 청원서에 해당 아이에 대한 법적 책임 보호자(PLR)로 지명될 수 있습니다.

청원서에 이름이 지명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버지는 아이를 그들과 함께 배치하고 방문하며 아이의 영속성 계획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가 아버지임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연락을 취하는 것이 아이에게 최선일 경우, 방문을 허가하고 영속성 계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만약 이미 법정에서 귀하의 아이와 관련된 어떤 법적 절차가 있다면, 귀하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고 귀하가 참여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귀하가 아이의 법적 부모인 경우 귀하는 아이와 관련된 청원이 접수되면 ACS에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가 위탁 보호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귀하는 즉시 아이를 돌보는 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어디에 배치되었는지 모르겠다면 212-676-9421로 ACS 권익 보호 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귀하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아이나 아이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카운티의 가정 법원에 친자확인 청원서를 제출하십시오.
  • 아이의 어머니에게 청원서를 전달하십시오. 이는 18세 이상의 사람이 아이의 어머니에게 청원서 사본을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이의 어머니 측에 가정 법원 절차를 알려 참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 재판 당일 아이의 어머니가 귀하가 아동의 아버지임에 동의하는 경우 판사는 친부 관계가 증명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의 어머니가 귀하가 아버지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판사는 귀하에게 혈액 검사를 명령할 것입니다. (테스트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아이의 양육권을 원하신다면 가정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귀하의 집에 대한 조사를 명령할 것입니다. 항상 양육권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의 요구 사항은 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중요 사실

  • 자녀의 출생 증명서에 있는 이름이 귀하의 이름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귀하가 아이의 합법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귀하가 자녀의 어머니와 수년간 동거하였으며 귀하가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자녀의 법적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추정 아버지 등록소에 제출하면 아이의 친권상실 및 입양과 관련된 특정 법적 절차에 대해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제출한다고 해서 자녀의 법적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정 아버지 등록소는 혼외 출생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기밀 등록소(기록)입니다. 등록소에는 (1) 친자 확인 요청 통지를 제출했거나, (2) 아이의 친자 관계를 인정받았거나, (3) 법원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결정한 아버지의 이름과 주소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등록소에 등재된 아버지는 아동의 위탁 보호, 후견인, 양육권 또는 입양을 포함한 모든 법원 절차에 대해 법적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추정 아버지 등록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ocfs.ny.gov/main/publications/Pub5040text.asp
  • 아이를 임신했거나 낳았을 시 아이의 어머니와 결혼하지 않은 경우, 귀하가 아이의 아버지라는 법원의 명령이나 친자 인정이 없으면 아이의 법적 아버지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서 중 하나가 없으면 아이를 방문하거나 영속성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자동 법적 권리가 없으며, 아이의 입양 여부에 대해 발언권을 자동으로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특정 법적 절차에 대해 통지받을 권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방문하고 영속성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 귀하가 아이의 법적 아버지임을 확인하는 방법, 또는 아이를 방문하거나 영속성 계획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내려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 귀하는 명령이 있는 경우 친부 관계 성립 및 양육비 지급을 포함하여 위탁 보호에 있는 아동을 위해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한 자녀에게 의복이나 기타 물품을 제공해야 하고, 가능한 한 아이와 보호자에게 기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감인 부모를 위한 정보

부모가 수감되었다고 해서 항상 아이가 위탁 보호 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첫 번째 선택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부모는 감옥이나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이를 확실히 보살필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거나, 출소 후에도 범죄로 인해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 아이는 위탁 보호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위탁 보호 기관은 아이들을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와 함께 두는 것을 권장하며, 부모들은 이러한 선택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귀하가 수감된 상태이며 귀하의 아이가 위탁 보호 시설에 있다면 아이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 귀하의 참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즉, 아이가 위탁 보호에 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케이스 플래너에게 연락하여 아이를 위한 계획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출소 후 아이와 재결합할 계획이라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귀하가 책임감 있는 부모임을 법원에 증명하십시오.
  • 귀하가 아이의 삶에 관여하고 있음을 증명하십시오.
  • 아이가 위탁 보호 시설에 배치되게 한 문제를 해결했음을 증명하십시오.
  • 위에서 언급한 항목을 특정 기간 내에 완료하십시오.
  • 위탁 보호 시스템 외부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잠재적 보호자를 식별합니다.

기관은 수감된 부모에게 아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아이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며, 아이를 위한 모든 회의(교육, 의료, 케이스 플래닝)에 아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위탁 보호 기관의 케이스 플래너는 수감된 부모에게 다가가서 서비스 및 자녀 방문에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동보호와 관련된 수감된 부모나 위탁 보호 중인 아이들도 변호사와 계속 연락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감된 부모들은 법원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ACS와 기관은 수감된 부모의 아동(CHIP)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교도소 방문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은 영상 방문을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위탁 보호 기관 케이스 플래너는 방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수감된 부모가 케이스 플래너와 관계를 발전시키고 연락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케이스 플래너는 수감된 부모들이 안전하게 아이들과 재결합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수감된 부모가 아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케이스 플래너, 교정 상담사, 또는 ACS 권익 보호 사무소(212-619-1309로 전화)에 문의해야 합니다.

수감된 것은 방문의 장애 요소가 되지 않으며, 기관이 방문을 주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수감된 부모들은 212-341-3322로 ACS에 전화하여 수감된 부모의 아동(CHIP) 프로그램에 연락해서 방문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수감된 부모로서의 권리

  • 서비스 계획 사본을 받을 권리.
  • 아이의 양육 시설, 건강 상태, 학교 성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아이의 삶의 질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 통지를 받고 가족 팀 컨퍼런스에 참여할 권리. 귀하는 최소 2주 전에 본 회의에 대한 통지를 받고, 이후에 계획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원격 회의를 통한 회의 참여에 대해 케이스 플래너와 상의하십시오.
  • 귀하의 권리가 종료되었거나 법원에서 다른 판결을 하지 않은 한 아이와 면회할 수 있는 권리.
  • 모든 법정 날짜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 수감된 부모로서 가정 법원에 출석할 수 있도록, 가정 법원에서는 귀하에 대한 출석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명령은 가정 법원에서 내려야 하지만 케이스 플래너, 변호사, 교정 상담사가 명령 발부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없다면 사건이 심리되고 있는 자치구의 가정 법원 판사나 서기에게 편지를 써서 법정 기일에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할 당시 아이가 살고 있던 자치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감자 기록 사무소 또는 시설의 법률 도서관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만약 수감된 동안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케이스 플래너가 상담사와 이야기해서 서비스 참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동의서에 서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를 위한 팁

  • 가정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어려울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귀하가 사건을 더 강력하게 만들고 아이의 삶에 귀하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 오즈번 협회(Osborne Association)는 수감된 부모와 그 가족을 위한 좋은 리소스입니다.

위탁 보호 기관의 책임

케이스 플래너와 위탁 보호 기관은 귀하와 아이의 재결합을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비스를 적시에 추천하는 것과 아이의 방문을 준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기관은 귀하의 아이가 잘 지내는지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이 없는 부모는 자신들이 합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서비스나 무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기관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서비스 또한 부모의 언어로 제공됩니다.

케이스 플래너 또한 진행 상황과 요구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가족 팀 컨퍼런스와 서비스 계획 검토를 구성합니다. 케이스 플래너는 이러한 회의를 준비하고 케이스에 관련된 모든 회의를 부모에게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는 컨퍼런스 및 서비스 계획 검토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제공받고 참여할 수 있으면 이러한 회의 일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회의에 앞서 변호사와 상담하고, 귀하가 선택한 변호사, 대변인 또는 지지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케이스 플래너는 아이의 건강, 정신 건강, 발달, 행동 및 학교 과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모는 교육부에 IEP 평가 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아이를 위한 모든 IEP 및 교육 회의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케이스 플래너는 아이의 진료 예약을 귀하에게 알려야 하며, 귀하는 이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아이와 관련하여 응급 의료 상황이 발생한다면 케이스 플래너가 즉시 통보할 것입니다.

아이의 위탁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휴가를 가고자 한다면 케이스 플래너가 귀하에게 알릴 것입니다. 귀하는 귀하의 아이를 주 밖으로 데리고 가는 위탁 부모에 대해 상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도움 받기

귀하의 케이스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 안내서의 끝부분에는 이러한 주요 인물들의 연락처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담당 변호사 - 귀하는 주기적으로 담당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귀하가 받는 서비스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변호사에게 계속 알려야 합니다.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는 아주 바쁜 경우가 많으니, 끈질기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만약 연락이 잘 닿지 않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기관 케이스 플래너 - 귀하의 케이스 또는 불만 사항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관의 케이스 플래너 및/또는 그의 관리자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ACS 권익 보호 사무소 - ACS 또는 아이를 돌보는 위탁 보호 기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ACS 권익 보호 사무소에 연락해야 합니다.

이 사무실에 연락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아이와 함께 예정된 방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해당 기관이 귀하와 함께 아이의 반환을 위해 적절하게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ACS 또는 기관이 귀하의 아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권익 보호 사무소는 부모, 위탁 부모 및 아이가 제기하는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대변인이 귀하의 불만을 들은 후 해당 기관 또는 ACS 프로그램에 연락할 것입니다. 대변인이 모든 정보를 수집하면 귀하와 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권익 보호 사무소는 한때 위탁 보호 시스템에 아이를 둔 부모였던 가족 전문가를 고용합니다. 이 부모들은 성공적으로 아이들을 그들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안 그들의 경험과 도전은 동일한 과정을 겪고 있는 다른 부모의 대변인 역할을 하도록 동기가 되었습니다. ACS는 계획의 과정과 재결합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동년배 사람들에게 부모가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동 복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부모, 아동, 위탁 부모 또는 기타 관계자는 ACS 권익 보호 사무소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 212-676-9421로 평일 주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전화하십시오.
  • 평일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150 William Street, 1st Floor, New York, NY 10038로 방문하십시오.
  • 수감된 부모는 212-619-1309로 전화하면 됩니다.

용어집

18-B 변호사: 법원에서 개인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정 법원에서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를 위해 무료로 법률 대리를 제공하는 변호사. 이 변호사는 조직에서 일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합니다.

아동 측 변호사(AFC): 가정 법원에 의해 아이를 대리하도록 임명된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는 ‘법률 보호자’라는, 더 이상 사용되지는 않지만 아직 익숙한 단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변호사 대표 조직: 뉴욕시는 가정 법원에 있는 부모에게 법적 대리인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조직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부모에게 무료로 법률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조직들에는 Center for Family Representation, Brooklyn Defenders, Bronx Defenders and Neighborhood Defender Services 등이 포함됩니다.

1027 심리: 초기 심리는 아동 학대 또는 방치에 대한 청원이 제기된 후에 열립니다. 이 심리에서는 아동의 이해관계에 법원 명령에 따른 보호와 임시 안전 조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ACS의 입장을 제시하며, 여기에는 학대 혹은 방치 혐의에 대한 전체 심리가 있을 때까지 아동이 임시로 머무는 위탁 보호 시설에서의 아동의 건강 및/또는 안전에 대한 요구도 포함됩니다. 이 심리에서 부모 및/또는 아동은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안전한지 결정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28 심리: 심리는 보통 법원에서 3일 이내에 열리며, 이 심리에서는 아동이나 부모, 혹은 부모가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안전한지 결정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사건이 법원에서 진행되는 동안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한지 결정할 것입니다.

1039-b 발의/심리: ACS가 가정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심리에서, ACS와 기관은 더 이상 아이를 부모의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아동을 심각하게 또는 반복해서 학대한 경우, 부모가 특정 심각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특정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려는 시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형제자매에 대한 친권이 비자발적으로 상실된 경우 등 제한된 상황에서만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라 해도 법원은 합당한 노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반하지 않고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이며, 예측 가능한 가까운 미래에 부모와 아이의 재결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하면 ACS와 위탁 보호 기관은 아이의 재결합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기각 처분 선고유예(ACD): 아동 보호 절차에서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모든 당사자의 동의하에, 법원은 ACS의 감독을 포함할 수 있는 조건 아래에서 일정 기간 사건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기간 종료 후 추가 학대 또는 방치 혐의 주장이 없고, 부모가 모든 법원 명령에 따랐다면 법원은 사건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입양: 아이 양육에 대한 부모의 법적 권리가 종료되거나 권리를 포기한 후, 위탁 보호 시설에 있는 아이는 입양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입양하면 법원은 그 사람에게 부모와 동일한 법적 권리와 책임을 부여합니다. 아이들이 위탁 보호에서 입양되면 보통 위탁 부모에게 입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양과 안전한 가족법: 1997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연방법은 1999년 뉴욕주에서 제정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유효합니다. 위탁 보호를 받는 아이들의 수와 아이들이 위탁 보호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 법은 가정 법원이 아동의 영속성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영구심리(뉴욕주에서는 6개월마다)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며, ACS와 위탁 보호 기관이 영속성 계획을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법은 최근 22개월 중 15개월 이상 위탁 보호에 남아 있는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가 수감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친권상실 청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관 케이스 플래너 (또는 케이스 플래너): 서비스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서비스를 의뢰하는 위탁 보호 기관의 직원입니다. 또한, 기관의 케이스 플래너는 부모와 아이 또는 형제자매 간의 방문 일정을 잡고 위탁 가정을 감독합니다.

혐의: 고발 또는 주장입니다.

아티클 10 심리: 가정 법원이 학대나 방치로 의심되는 아동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절차입니다.

케이스 플래너: 서비스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서비스를 의뢰하는 위탁 보호 기관의 직원입니다. 귀하에게는 케이스 플래너가 배정될 것입니다. 귀하의 담당 케이스 플래너는 귀하가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귀하와 아이 사이 또는 형제자매 사이에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또한, 케이스 플래너는 위탁 가정도 감독합니다.

아동 보호 전문가(CPS): 폭력이나 학대가 의심되는 신고를 조사하여 사건 관리자에게 알리고 가정 법원에서 조사에 대해 증언하는 ACS의 케이스 담당자입니다. 또한, CPS는 귀하와 협력하여 위탁 보호의 필요성을 막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아동 센터: 아동이 처음 위탁 보호 시설에 들어갈 경우, ACS 아동 센터 혹은 ACS와 계약을 맺은 제공자가 운영하는 다른 수용 센터로 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보호를 받는 0세에서 21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시설입니다. ACS가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위탁 보호 배치 장소를 찾는 동안 그들은 청소년들을 위해 건강과 정신 건강, 교육, 프로그래밍을 제공합니다. 아동 센터로 가는 대부분의 아이는 그곳에서 3일 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집단 보호/거주 보호/단체 배치: 아이들은 집단 보호 가정이나 거주지에서 위탁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체 가정은 7~12명의 아이가 있는 가족 형태의 가정입니다. 단체 거주는 더 집중적인 감독이 필요한 10세 이상의 아이들을 위해 구조화된 시설입니다. 거주지는 최대 25명의 아이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명령 감독(COS):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에게 돌아갔거나, 남아있거나, 적절한 사람에게 맡겨진 아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가정 법원에서 내린 명령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ACS는 최대 12개월 동안 가정에서 아이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때로는 부모와 아이의 서비스 참여와 같은 조건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판사가 성인에게 아동의 양육권을 부여하면 그 성인은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됩니다. 이것은 그 성인이 아동을 돌볼 법적 권리와 책임이 있으며, 아동에 관한 주요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후견인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공공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양육권 청원이 법원에 접수되어 계류 중이나 최종 양육권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접수 이후에 임시 양육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위탁 보호에 있을 때 해당 아동은 ACS 위원의 임시 양육권 하에 있게 됩니다.

결정: 조사가 끝났을 때 ACS가 증거의 공정 우위로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거나, 혹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근거 없음’으로 판단되면, ACS는 보고서의 혐의가 ‘근거 있음’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근 법이 바뀌어서 ‘일부 신뢰할 수 있는 증거’라는 이전의 기준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

처분/처분심리: 학대나 방치를 판정한 후, 판사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위탁 보호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남는 것인지, 또는 조건이 되는 부모 혹은 다른 보호자에게 맡겨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심리를 개최합니다. 또한, 판사는 아이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완료해야 하는 서비스를 결정할 것입니다.

친권상실 청원의 진상조사 후 처분도 진행됩니다. 심리 후 판사는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킬지, 판결을 유예할지, 또는 청원을 기각하고 아동을 위탁 보호에 맡길지를 결정합니다.

응급 격리: 만약 아동이 긴급한 위험에 처해 있고 법원 명령을 요청할 만큼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ACS CPS는 법원 명령을 받기 전에 부모의 집이나 양육권에서 아동을 격리할 수 있습니다.

진상조사: 판사가 증언을 듣고 사건의 다른 증거를 고려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판사는 학대 또는 방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공정 우위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증거의 공정 우위: ACS 또는 다른 당사자가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보다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증거를 판사나 심리 담당관에게 증명해야 하는 증거 기준입니다.

가족 팀 컨퍼런스(FTC): 아이를 집에서 격리한 후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회의 중 참가자들은 다음을 포함하여 케이스에 대해 논의합니다:

  • 아이가 집에 돌아오기 위한 가족의 준비.
  • 가족이 받은 서비스.
  •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참여.
  • 아이를 위해 안전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부모의 행보.

ACS, 위탁 보호 기관 케이스 플래너, 부모는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위탁 부모와 10세 이상의 자녀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친척, 친구, 상담사 및/또는 사회복지사 혹은 부모 대변인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가족 시간: 방문의 다른 용어입니다.

최종 퇴소: 일단 법원이 아동을 위탁 보호로 데려온 안전 관련 문제가 시정되었다고 판단하면, 즉, 이제 아이가 집에 있는 것이 안전하며, 부모의 법적, 물리적 양육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이는 최종적으로 위탁 보호 시설에서 퇴소하고 케이스 플래너 혹은 CPS의 모든 감독이 종료됩니다.

가족 위탁 가정: 위탁 보호 배치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접근 가능한 가족 환경에 배치됩니다. 이것은 아동에게 가장 제한이 적은 가정 외 배치입니다.

때에 따라, 해당 아동을 돌볼 자격이 있는 친척, 친구 또는 이웃집에 아이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ACS는 해당 집을 확인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친족위탁보호’는 친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입니다.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적격한 친척이나 친구가 없는 경우, ACS는 선별되고 인증된 위탁 부모의 집에 배치합니다.

위탁 보호: ACS의 법적 및 물리적 양육권에 일시적으로 배치된 아동은 위탁 보호를 받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탁 보호 아동은 위탁 가정 혹은 집단 보호 시설에 거주합니다.

위탁 부모: 위탁 보호에 있는 아이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위탁 부모는 그 집이 안전한 장소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정 조사를 받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배경(범죄 및 SCR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됩니다. 위탁 부모는 친족(친척이나 가까운 가족의 친구)이거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목표 변경 회의: 이것은 위탁 보호 기관이 아이의 영속성 계획의 목표 변경 가능성에 대해 귀하에게 이야기하는 가족 팀 컨퍼런스입니다. 영속성 계획에는 재결합, 입양, 친족 후견인 및 다른 영구 거주 계획이 포함됩니다.

후견인: 성인에게 아동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공식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후견인은 양육권자보다 더 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소득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 조사: 가정이 적절한 환경인지 판단하기 위한 위탁 가정의 자세한 검토입니다. 이 검토에는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의 집은 24시간 이내에 더 빠르게 임시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긴급 승인으로 간주하며, 더 완전한 가정 조사가 진행되는 60일 동안 지속됩니다.

즉각적인 위험: 아동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가깝거나 임박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있음 혹은 근거 있는 보고: 아동의 방치 또는 학대 신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고의 공정 우위가 있다는 결정.

초기 아동 안전 회의(ICSC): CPS가 법적 조치 및/또는 격리를 고려하는 수준까지 안전 문제가 제기될 때 열리는 의사 결정 회의입니다. ICSC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과 관심이 있는 모든 당사자를 모아 아동 보호를 위한 서비스 및/또는 임시 양육권 합의를 논의합니다.

주간 어린이 이송 합의(ICPC): 미국 50개 주 전체, 워싱턴 D.C 및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사이에 체결된 법적 협약으로, 한 주의 법원이나 기관에서 관리하는 아동을 다른 주로 이송하기 위해 통일된 절차를 제공합니다. 그런 경우, 수용 주는 친인척이나 예비 위탁 부모의 집을 조사하고 승인해야 하며, 해당 가정에서 책임지고 아이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조사 및 보고(I&R): 가정 법원 판사가 요청하고 ACS가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ACS는 아동 가정의 안전과 부모의 서비스 참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고서는 처분심리에서 판사에게 제출되므로 판사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대해 정보에 기반하여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친족위탁보호 친척, 대부모 또는 가까운 친구와 함께 아이를 위탁 보호하는 배치입니다.

친족 후견인/친족 후견인 지원 프로그램(KinGAP): 친족, 대부모 또는 가까운 친구가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탁 보호한 후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정 법원이 친족/가까운 친구에게 후견인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정신 건강 조사(MHS): 법원이 임명한 심리학자 또는 정신과 의사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정신 건강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하는 조사입니다.

존재 통지: CPS 직원이 처음 조사를 시작할 때 존재 통지를 제공하여 아동 보호 조사가 있음을 부모에게 알립니다.

아동의 임시 이동 및 공청회 권리 통지서 양식: 격리 시, CPS는 아동의 반환을 가정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부모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사건을 심리할 가정 법원의 주소, 아동을 데려갈 기관 및 CPS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 그리고 아동 방문을 위해 연락할 사람의 연락처 정보가 있습니다.

비피고 부모: 방치 또는 학대 혐의가 없는 부모를 말합니다. 이 부모는 심리 통지를 받고 이해 당사자로서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 보호 절차의 대상이 되는 아동에 대해 임시 또는 영구적 양육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익 보호 사무소: ACS의 공공 서비스 사무소입니다. 권익 보호 사무소 직원은 부모, 청소년, 위탁 부모, 지역사회 파트너 및 일반 대중을 포함한 각종 기관 구성원의 우려, 불만 및 문의 사항을 듣고 응답합니다. 권익 보호 사무소는 (212) 676-9421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개방입양: 친부모와 아이가 계속 연락을 유지할 것이라는 데 양부모와 친부모가 합의한 입양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합의는 법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 한 당사자를 다른 당사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지침을 명령하는 법원의 서면 지시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한 당사자가 집에 사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 등이 있습니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 명령: 법원이 아동에 대한 심리를 위해 가정 법원에 수감된 부모를 ‘출석’하라고 내리는 명령입니다.

임시 보호 또는 해방: 가정 법원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아이를 부모 또는 기타 적절한 사람에게 배치하는 법적 명령입니다. 가석방은 위탁 보호에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대변인: 공공 아동 복지와 전문 교육을 모두 경험한 지역사회 구성원입니다. ACS 및 위탁 보호 기관은 특히 가족 팀 컨퍼런스에서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종종 부모 대변인을 고용하거나 계약합니다.

부모 대 부모 (P2P) 회의: P2P는 부모와 위탁 부모의 첫 만남입니다. 부모와 위탁 부모가 서로 만날 기회이며, 위탁 부모가 자신의 가정에 배치된 아이의 선호도와 필요한 것들에 대해 친부모에게서 듣고, 부모와 위탁 부모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아이의 최선의 이익과 재결합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하는 회의입니다.

영구심리: 가정 법원은 아이가 위탁 보호에 들어간 후 6개월마다 심리를 진행하여 아동의 배치, 부모와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방문 계획 및 가족의 향후 계획을 검토합니다.

영속성 계획: ACS와 위탁 보호 기관에서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말합니다. 예: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것, 입양, 또는 후견인이나 법적 양육권자 같은 다른 영구적인 배치.

감독 필요 대상(PINS): 부모의 통제를 벗어난 것으로 혐의가 주장되거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합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는 아동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 법원의 개입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PINS 청원에 따라 아동을 위탁 보호에 맡기기 전에 가족은 전환 서비스를 시도해야 합니다. 뉴욕시의 가족 평가 프로그램(FAP)은 5개 자치구 모두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AP는 우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이 아이를 위탁 보호에 맡기지 않도록 돕습니다. 가족들은 PINS 법원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FAP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적 책임 보호자(PLR): 방치 및 학대 케이스에서 이 용어에는 아동의 부모, 후견인, 보호자 또는 해당 시점에서 아동을 돌볼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방치 또는 학대에 기여하며 주기적으로 집에 있던 사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원: 특정 문제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요청하는 공식 서면 신청서입니다.

청원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당사자입니다. 아동 학대, 방치 또는 폭력의 법적 절차에서, 또는 자발적 등록의 경우 해당 당사자는 ACS입니다.

배치: 가정 법원이 처분심리 및/또는 영구심리에서 발부한 명령으로, 다음 영구심리까지 아이를 ACS의 법적 보호 아래 둡니다.

격리 후 회의: ACS가 귀하의 아동에게 즉각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초기 아동 안전 회의가 열리기 전에 격리를 수행한 경우, 해당 회의는 귀하의 아동이 격리된 이후에 열릴 수 있으며, 종종 격리 후 회의라고 불립니다.

예방 서비스/방지 서비스: 예방 서비스는 가족이 아이를 집에서 안전하게 데리고 있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예방 서비스는 무료이고 자발적이며,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제공됩니다.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기반 조직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는 정신 건강, 약물 남용, 가정 폭력, 청소년 착취, 특수 의료 서비스 및 가사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적격 거주 치료 프로그램(QRTP): 이것은 위탁 보호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거주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인증받아야 하고, 승인되어야 하며, 트라우마 정보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사용해 청소년과 협력하고, 가족을 자녀의 치료에 참여시키고, 6개월의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시적 이동: 아이를 일시적으로 집에서 격리하거나 응급 격리를 승인하고 ACS 위원의 법적 및 물리적 양육권에 두는 가정 법원 명령입니다.

거주 치료 프로그램(RTC): 혹은 적격 거주 치료 프로그램(QRTP). 아이가 지역사회에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제한적인 유형의 위탁 보호 배치 방식입니다. RTS는 심각한 정서적 및 행동적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치료 서비스, 고도로 구조화된 환경 및 높은 수준의 감독이 필요합니다.

피고: 아동 학대 또는 방치 청원에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람입니다. 해당 당사자, 부모, 보호자, 또는 법적으로 아이를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과 주기적으로 접촉한 사람은 가정 법원 청원에 포함된 혐의 주장에 응답해야 합니다. 피고는 아동의 부모는 아니지만, 아동의 양육에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동에 대한 학대 또는 방치를 일으키거나 기여한 사람인데 친권은 없는 사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PINS 또는 미성년 범죄자(JD)의 경우 피고는 아동입니다.

재결합/부모에게 돌아가기: 이것은 위탁 보호에 있는 거의 모든 아이의 주된 목표입니다. 목표는 아이와 부모를 안전하게 재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신속 중재 센터(RIC): 다른 말로는 진단 수용 센터(DRC)라고도. 불리는 RIC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집중 구조 및 평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임시 위탁 보호 배치이며 최대 90일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RIC에서 아동은 신체적, 심리적, 교육적 평가를 거쳐 자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배치 환경과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계획: 케이스 플래너가 부모와 아이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한 계획으로, 부모와 아이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식별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이가 위탁 보호에 들어가게 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주 전체 아동 학대 및 폭력 중앙 등록부 (주 중앙 등록부 또는 SCR): 뉴욕주의 아동 학대 및 폭력 핫라인입니다(800-342-3720). 학대와 방치가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나 이 핫라인으로 연중무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고는 기밀입니다. SCR은 신고를 ACS로 전달합니다. ACS는 신고받을 때마다 조사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는 위법입니다. 311에 전화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대상: 부모, 보호자 또는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나 피해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임시 양육권: 판사는 성인에게 일시적인 기간에 아이를 돌볼 법적 권리와 책임을 부여합니다. 판사는 양육권 청원이 법원에 접수되어 계류 중이나 최종 양육권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접수 이후에 임시 양육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TPR): 부모와 아이 사이의 법적 관계를 끝내기 위해 기관이나 ACS가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되는 일종의 절차입니다. 심리가 끝날 때 법원에서 친권이 상실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면 해당 아동은 법적으로 자유롭게 입양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퇴소: 아동이 ACS의 법적 양육권에 머무르는 동안 케이스 플래너의 감독을 받을 법적 책임이 있는 ‘물리적’ 양육권자인 부모 또는 개인의 집으로 일시 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로 드러나지 않은 신고/근거 없음: 증거의 공정 우위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은 아동 학대 또는 방치에 대한 신고를 말합니다.

자발적 등록: 부모가 아이의 반환을 계획하고 자발적 등록의 원인이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요구하면서 아이의 보호 및 양육권을 일시적으로 ACS로 이전하는 법적 합의를 말합니다.

Rise 팁 - 방문 시 고통스러운 감정 처리하기

Rise 팁 [PDF]

중요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귀하의 사건에 관련된 많은 사람의 연락처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PDF]를 사용하여 이러한 중요한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록하십시오.

버전 1 - 2022년 3월 생성